[전동 킥보드] 법 개정!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 총정리!

전동 킥보드 = PM(Personal Mobility)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동 킥보드에 대해 얘기해볼까 해요.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더니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었던 도심 속 전동 킥보드가 이제는 면허가 없으면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고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실행될 계획인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전동 킥보드를 얼마나 이용할까?

전동 킥보드의 사용량은 해마다 증가하였는데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이용량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국토교통부에 따른 통계는 다음과 같아요.

 

2017년 9.8만 대 → 2018년 16.7만 대 → 2019년 19.6만 대

 

 

 

사고 확률은 얼마나 높았나?

전동 킥보드 사고는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었죠. 처음에 경미한 사고로 시작하는가 싶더니 전동 킥보드에 사람이 치여 사망하는 사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과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을까요?

2018년에 225건 발생, 그중 4명이 사망. 2019년 447건 발생, 8명 사망, 2020년 897건 발생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최근 3년 PM 사고(사망) : ’ 18년 225건(4명) → ‘19년 447건(8명) → ’ 20년 897건(10명)

 

 

 

 

전동 킥보드 법 어떻게 개정되었나?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도로교통부는 지난 5월 13일, 전동 킥보드에 대한 강화된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도보 통행 불가)

★ 운전면허: 원동기 면허 이상 

★ 무면허: 10만원 

★ 어린이 운전 금지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10만원

★ 인원 초과 (1인 이상) 4만원
★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동승자가 있을 시, 동승자 2만원) 
★ 방향지시등 미작동 1만원 
★ 약물 / 과로 운전 10만원 

★ 신호위반 3만원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1만원

 

 

복잡한 도심 속에서 친환경적이고 이동이 편리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올라 실제로 우리 생활이 편해지긴 했지만 청소년들의 이용에 어떠한 안전교육 및 제지도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전동 킥보드는 교통법상 인도에 다닐 수가 없고 차가 다니는 도로로 다녀야만 하는데요. 이는 교통 법규를 잘 모르는 청소년들 또는 면허가 있어도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이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이 개정안을 어떻게 실행시킬 것인가?

이에 정부는 강화된 법률을 시행함과 동시에 안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노력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캠페인도 진행한다고 해요. 특히 이용량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동시에 경찰청에서는 인도로 통행하는 행위, 안전장비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거라고 해요.

특히 학생들이 개정된 법안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전동 킥보드 업체 어플 내에 안전수칙 및 주정차 안내를 공지하고 TV, 라디오, 카드 뉴스, 웹툰, 교통수단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 개정에 대한 나의 생각

앞으로 바뀐 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사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따져 묻고 판단할 수 있는지가 의문인데요. 위반 행위를 목격한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어떻게 위반행위를 증명할지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적어도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줄어들고 탑승 인원을 초과하는 행위는 확연히 줄 수 있겠죠?

저도 전동 킥보드 유저이지만 늘 타면서도 느끼는 건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호장비를 하고 있어도 사고가 나면 모든 충격을 맨몸으로 흡수해야 되니까요. 속도가 있을 때의 충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함께 달리는 자동차 또한 무서운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전동 킥보드는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끝으로 모두들 안전하게 타시고 교통법규 준수 잘하여 과태금을 무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