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에 지급, 1인당 25~30만원

5차-재난지원금

 

지난 29일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온 정부가 합의 끝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했습니다. 합의안이 마련되긴 했지만 여전히 전 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금 규모는 1인당 약 25~30만원으로 가구 기준이 아닌 1인당 지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일 때 100~120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당이 주장해온 것과 달리 전국민 지급은 아니지만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수용되었습니다. 
​
또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일정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지급대상

 

 

 

 

나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일까?

 

그렇다면 매월 일정하지 않은 월소득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할 때처럼 매월 납입 금액이 일정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참고로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655,662	138,548	128,099	-
2인	6,176,160	230,372	246,211	234,126
3인	7,967,900	310,130	344,643	319,769
4인	9,752,580	376,159	416,108	395,652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 시기는?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및 신청방법은 추후 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이뤄질 경우, 기초수급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그 외에는 선불카드 또는 포인트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중에 국회를 통과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신청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9월 추석(21일) 전후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내가 상위 20%에 해당한다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8월 이후 월별 3% 이상 증가분에 대해 매월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상위-20%-재난지원금